[독후감] 문제는 경제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공정의 문제

선대인의 문제는 경제다를 읽었다. 현재 한국의 문제는 경제에 있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조목 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의 해결책도 제안하는 경제, 사회 서적이다. 어렵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경제의 문제는 공정의 문제라고 표현하고 싶다. 내 생각을 중심으로 독후감을 짧게 정리해 본다.

언제나 문제는 돈이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돈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돈과 물질 만능주의에 매몰된 우리의 탐욕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 사회가 이념 논쟁을 편다고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보수와 진보의 개념도 모호하다. 보수세력이 오히려 친일세력과 가깝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근본 없는 정책들을 난발한다.

개별 사안들의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결국 "돈에 눈이 멀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것 같다. 개별 사안 마다 본인들 그리고 자기 진영의 기득권 세력들의 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을 신봉 한다면서 반시장 정책을 내고, 보수라 하면서 친일 정책을 펴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의 문제는 공정의 문제

책을 쭈욱 보다 보면 현재 경제 문제가 경제적 지식이나 논리, 학문적인 문제 보다 공정하지 못함에 대한 사회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된다. 각 정책들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로 운영되는 이유 역시 사안마다 이해집단의 입김이 수시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정책마다 진보성향, 보수성향 또는 그 외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대립하더라도 민주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공정하게 정책이 결정된다면, 이 책은 정말 순수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 보다는 특정 세력의 꼼수로 또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정책이 잘못 결정되고 있음을 맹비난하고 있는 점에서 이 책이 사회 고발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여러 지면에 걸처서 우리 경제 체제와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책인데, 마지막 부분에 경제적 대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책을 다 읽고나면 경제적 행동보다 오히려 정치적 행동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된다.

몇 가지 내용을 짧게 추리고 설명을 덧대 갈무리하며 마친다.

기업 전략 4가지

1. 피라미드 밑바닥을 겨냥하라
   - 내가 추구하는 롱테일 전략과 같은 내용이다. 피라미드 하부의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략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아웃 소싱은 정답이 아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 좋은 예로 쿠팡의 로켓 배송이 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아웃 소싱은 결국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쿠팡은 로켓맨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감동적인 서비스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3. 관찰하라. 파괴적 혁신을 감행하라.
   - 이건 뭐...항상!
4. 과로 체제를 해소하라.
   - 시대가 변했다. 많이 변했고, 더 빨리 많이 변할 것이다.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처 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보다 사람이다. 빡시게 야근하는 체제로는 안된다!

개인 전략 5가지

1.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라.
   - 경제부총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개인에게는 중요하다.
2. 삶의 질을 요구하고 행복을 누려라.
   - 요구하라니...멋진 단어 선택이다. 나에게 요구하고, 가족에게 요구하고, 직장과 사회에 요구하라. 나를 위해 가족과 직장, 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3. 재태그보다 지태그를 하라.
   - 기업을 분석할 때 재무재표는 오늘까지의 일이다. 기업의 가치는 돈으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길어진 인생에서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더 집중하라.
4. 제 2의 명함을 가져라.
   - 100세 시대가 눈앞에 왔는데, 정년은 보통 60 언더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5. 자녀 교육의 관점을 바꿔라.
   - 음...약간 갑툭튀 느낌이 있는데, 4번까지 의식변화가 있다면 5번은 알아서...ㅎ 나는 자식 교육에 대해서 훈수를 두지 않는 편이다. 모름지기 알아서 부모를 닮기 마련이기에...내가 잘하면 된다.

세금혁명당의 22의제

다소 진보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공정한 경쟁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많다.

1.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0.5%까지 강화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2. 국토해양부를 해체하고 개발공기업을 해소하거나 구조조정하는 등 토건 하드웨어 예산 30% 감축
3.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토건 사업 지출 반대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 통합
4. 대기업 및 고소득층 위주의 조세지출(비과세 감면 등)을 절반(15조원) 이하로 일괄 감축
5. 고교 의무교육 실시. 국공립대 등록금 3분의 1 이하 인하, 부패 사학 중심으로 대학 구조조정, 고교와 대학 과정의 국공립 비중 대폭 확대
6. 의무보육 실현, 육아 및 아동 수당 도입, 출산휴가의 실질적 보장 등 보육 육아 환경 획기적 개선
7. 건설 부패에 대한 처벌 실질화, 턴키 입찰 중심의 담함 분쇄 및 경쟁입찰제도 확립
8. 부풀려진 표준품셈(공공사업 예산 산정 기준)폐지, 시장 단가제 도입을 통한 공공 공사 예산 30% 인하. 9.소득조사청(제2 국세청) 설립을 통한 투명한 소득 파악 및 세무 비리 척결(국세청 공무원의 비리 및 탈세 가중처벌)
9. 재벌 및 고소득층의 탈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징벌적 가산제 도입. 공소시효 삭제 등 처벌 대폭 강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및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차단
10.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미국 수준의 공정거래법 강화 및 실행
11. 납세자 소송제 도입 및 실질화
12. 주택복지청 설립, 공공 임대주택을 주택 재고의 20%까지 확충, 공공 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13. 매칭형 국고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지자체의 재량 예산 확대
14.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 비중을 강화하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비중의 점진적 축소
15. 1가구 1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 다운 계약서를 통한 탈세 근절.
16. 복지, 문화, 교육, 대중체육 예산에 대한 OECD 평균 수준의 '사람 중심' 지출 확보
17. 금융실명제 처벌 조항 강화 등 금융실명제 입법 강화
18. 부동산 투기 및 탈세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직 임용을 반대하며 피선거권 박탈 강화
19. 고위 공직자의 월급을 현실화하는 대신 비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
20. 정부 및 지자체 예산에 대해 미국 및 유럽 국가 수준의 시민 친화적 정보 공개
21. 탄소세 도입 등 '녹색 지구'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 개편